공지사항

제목	면제 재산 중 6개월생계비 1,100만원 개정
작성자	관리자	작성일	2019-04-26 17:14:57	조회수	2172

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383조 제2항 제2호 "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" 시행령 제16조 제2항 "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"이란 1천110만원을 말한다. <개정 2019. 3. 5.>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