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자의 의견입니다.
파산신청인 이경아씨는 비교적 젊은 나이고, 거주주택 보증금이 1억원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주거지가 포함한다면 최소임차보증금 3,400만원 이상의 금액은 파산신청인의 재산으로 됩니다.
따라서 이경아씨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상 거주지역 최소 임차보증금 보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가대상입니다. 즉 나머자 금액은 법원이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입니다.
그러므로 이경아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
감사합니다.
답변
관리자
2020-08-20 09:46:25파산신청인 이경아씨는 비교적 젊은 나이고, 거주주택 보증금이 1억원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주거지가 포함한다면 최소임차보증금 3,400만원 이상의 금액은 파산신청인의 재산으로 됩니다.
따라서 이경아씨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상 거주지역 최소 임차보증금 보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가대상입니다. 즉 나머자 금액은 법원이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입니다.
그러므로 이경아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