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찬석의 배우자 부양가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.
1.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되는 조건은 1)임신중이거나, 2)치료하는 질환인 있는경우 3) 장애가 있는경우입니다.
2.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경우에 있다면, 생계비를 1인으로 하시고, 생계비 추가사유를 들어서 추가생계비로 중위소득60% 이상으로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.
3. 현재 상태로 접수하가 원하신면 채무자에게 납부금이 추가 될 수 잇습을 충분히 설명하고, 법원의 보정시 1인생계비로 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오면 회생납입금이 상향될 수 있음을 미리알려주시면 좋을듯합니다.
답변
관리자
2022-11-02 00:20:271.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되는 조건은 1)임신중이거나, 2)치료하는 질환인 있는경우 3) 장애가 있는경우입니다.
2.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경우에 있다면, 생계비를 1인으로 하시고, 생계비 추가사유를 들어서 추가생계비로 중위소득60% 이상으로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.
3. 현재 상태로 접수하가 원하신면 채무자에게 납부금이 추가 될 수 잇습을 충분히 설명하고, 법원의 보정시 1인생계비로 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오면 회생납입금이 상향될 수 있음을 미리알려주시면 좋을듯합니다.